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환경시민단체는 18일(월) 오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지난 10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시 덕이동,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 관련 행정심판에서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물 착공신고를 수리 청구 인용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7월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데이터센터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고양시도 8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상생 대책 마련 등 보완사항이 미흡하다”는 근거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시행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도 행심위)가 지난달 21일 행정심판에서 “착공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주장을 인용했다. 경기도 행심위는 시행사가 고양시와 김포시가 건축허가를 받았고 시행사가 허가관청의 서류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처분 한 것에 대해 건축허가와 관련된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겸임)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하는데, 기업 사익추구를 위해 경기도 행심위 결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회장은 기업피해는 구제하고 고양 덕이동, 김포 구래동 지역주민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결정이야말로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보완사항을 외면한 것 또한 지탄받아야 할 것이고, 고양시와 김포시 애초 부실한 허가 때문에 애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는 경기도 행심위 결정을 재차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모아 관리하는 곳으로 정보기술(IT) 산업의 필수 시설이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고양시와 김포시는 아파트 코앞 건설이기에 지역주민들 피해 우려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정부에서도 수도권 이외 지방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DC) 시행사 마그나피에프브이(마그나)는 지난달 29일 착공허가를 받고 당일 주민단체와 사업부지 인근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고 이틀 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10월 31일 덕이동 소재 현대오일뱅크 희망주유소 2층 회의실에서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탄현동 총 비대위를 비롯해 덕이동 주민자치회, 탄중일 주민대책위 등 3개 주요 주민단체의 대표와 회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 설명회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라희솜 덕이동 주민자치회장은 “주유소에서 주민설명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사전협의나 날짜 조율도 없이 오라고 하면 누가 가겠냐”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덕이동 DC는 2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덕이동 주거밀집지역 근거리 생활 범위에 건립되기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주민 밀집 지역 안에 허가를 내준 게 비상식적이기에 덕이동 주민을 대표해서 건립을 절대 반대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환 탄중일 주민대책위원장도 덕이동 DC 주민설명회는 건설사 GS 건설이 아닌 실질적 운영과 영업을 하는 입주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직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위원장은 덕이동 DC 건설 후 GS건설이 운영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책임회피와 아마존웹서비스는 당시 일은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다, 라고 발뺌한다면 지역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동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시행사·건설사·운영 예정사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덕이·탄현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가 일산 덕이동 일대에 연면적 1만6347㎡로, 지하 2층·지상 5층 49ｍ 높이 규모로 짓는 건물이다.
데이터센터 건립 부지 인근에 탄현 큰 마을 아파트와 약 50m 2,590세대, 수 백미 터 지점에 덕이 하이파크시티 5,000여 세대, 인근 탄현 쌍용아파트 등과 초·중·고등 학교 등이 있다. 또한,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예정된 데이터센터 착공을 허용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구래동 일원에 지상 8층, 지하 4층, 연먼적 9만50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기자회견에서 데이터센터는 ‘유해시설’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자파와 소음, 열섬 현상, 고압선 매립에 따른 건강 위협 문제를 제기하지만, 허가 청인 지자체로서는 데이터센터가 유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결국, 착공 신청 반려가 잇달아 행심위에서 제동이 걸리기에 지역주민들 피해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주택가, 학교 등 취약지역 데이터센터 건설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