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지난 10일 강력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62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면서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 1964년 이후 출생자는 1년, 1968년 이후 출생자는 2년을 더 일해야 한다. 연금 전액을 받기 위한 근속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된다.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75%(월 약 135만원)에서 85%(월 약160만원)로 올린다.
 프랑스 일반 국민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가 상당하다. 여론조사 결과 이 연금개혁안에 프랑스 국민 72%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는 신년사에서 “빚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다.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며 개혁 실행을 확고히 했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1년 20.85%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전임 대통령들도 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거센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다. 프랑스연금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현 상태라면 2023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27년에만 연간 120억 유로(약 16조원)가량 적자가 생기며, 적자 폭은 25년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용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